법령 인사소송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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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사소송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주재우 1 권오상 1 안윤출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므897 판결
  [이혼][공1991.2.15.(890),634]
   이혼
   가사소송법 민법 인사소송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6므90 판결
  [이혼][공1988.2.15.(818),344]
   이혼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65년

3. 대법원 1965. 12. 28. 선고 65므61 판결
  [혼인무효확인][집13(2)민,306]
   혼인무효확인
   가사심판법 민법 인사소송법